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빌 게이츠가 말하는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로봇 대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까?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과 자동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생명공학, 사물인터넷,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을 일컫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해졌다.
지난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로봇세(Robot tax)를 주장했다. 이때 당시 빌 게이츠는 '애플', '구글', '아마존닷컴'과 함께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이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했다.
'로봇세'의 사전적 의미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은 분분하다.
로봇세 도입 찬성 입장
1. 로봇의 딥러닝에 우리 모두가 기여하고 있다.
자동화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기술력을 필요로한다. 물론 로봇이 스스로 셀프 딥러닝 (Self deep learning)을 하지만 모든 자료에 기반은 여태까지 인간들이 무지하게 제공했던 정보들이다.
우리가 정보를 제공했기에 지금에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이 시점에 로봇세는 여태까지 우리가 제공했던 정보들에 있어 보상받을 방안 중 하나이다.
2. 로봇세는 로봇의 대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다.
옥스포드 대학에 연구에 따르면 45%의 직업은 향후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운전&배송 기사, 농부, 계산원&케셔, 텔레마케터 등 이미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로손 등 일본의 5대 편의점은 2025년까지 편의점에서 계산원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로봇세는 이러한 로봇의 대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볼 수 있다.
3. 로봇세를 걷음으로써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
인간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이 시점에서 로봇세를 걷지 않으면 로봇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득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소득의 독점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로봇세를 걷으면 소득의 독점을 막을 수 있고, 소득을 재분배하여 국민의 복지의 질을 향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로봇세를 걷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를 재교육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로봇세 제도가 없다면 로봇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소득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소득의 독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
1. 어디까지를 로봇이라고 규범 할 것인가.
인간의 형상을 띈 것만이 로봇이 아니다. 자동화기기(Automation)또한 로봇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기기가 우리 삶에 포함되어 있다.
여태까지 우리는 자동화기기를 무감각하게 사용했지만, 점차 로봇이 우리의 삶에 영역을 침범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위협을 느끼고 로봇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로봇세 제도를 도입하려고 보니 어디까지를 로봇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단 한 번도 인력이 사용된 적이 없는 분야에는 세금을 매기고, 계산하는 것 또한 까다롭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자동화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발전 둔화
만약 로봇세를 부과한다면 기업들이 로봇 구매비 + 로봇세까지 부과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로봇세를 부과하게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발전이 둔화될 수 있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시점에는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AI 부분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로봇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의 지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로봇세 도입은 로보틱 사업이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장벽이 될 수 있다.
로봇세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이미 자동화와 로보틱 설비들로 인해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각자의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알리바바 전 회장 마윈은 "미래의 일자리는 줄어든 만큼 AI와 산업혁명에 필요한 직업들이 더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했고, 로봇 공학자 한스 모라벡은 "인간에게 쉬운 건 컴퓨터에게 어렵고, 컴퓨터에게 쉬운 건 인간에게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로봇들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모든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일자리는 보장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싶은 이 두 감정의 대립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기성세대가 되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사례뉴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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