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300조 눈앞…속도 빠른 한국 부채 증가, IMF도 ‘경고’

IMF 추산, 한국 일반정부부채 비율 비기축국 평균 첫 추월
부채 증가 속도 체코 다음으로 빨라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국가채무 5년 내 433조로 확대 전망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로 지난해(46.1%)보다 2.3%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부채 증가 속도, 비기축국 중 2위[출처:이미지투데이]

올해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계획을 반영한 수치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2차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면 13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이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20%대를 돌파한 뒤 9년 만인 2013년(31.2%) 30%를, 이로부터 7년 후인 2020년(41.1%) 40%를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주를 이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말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54.5%로 추정됐다. 처음으로 IMF가 비교 대상으로 꼽은 주요 비기축통화국 11곳 평균(54.3%)을 웃돌았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4.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비기축국 중 체코를 이어 2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주요인은 '4대 공적연금 등 정부의 의무지출'의 지속적 증가를 꼽는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지난해 347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불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