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패권 경쟁, 제재보다 생태계 전략이 답이다.

미국의 오판, 중국의 추격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기술 혁신만 촉진할 뿐이라는 경고가 빅테크 기업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다자 등급 기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정책 전환은 단순한 제재 완화가 아닌,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기술 혁신만 촉진할 뿐이라는 경고가 빅테크 기업과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출처:이미지투데이]

미국의 오판, 중국의 추격

지난 5월 8일 미국 상원 AI 청문회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미국이 AI 칩의 중국 수출을 막으면 결국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빈자리를 메우며, 이는 미국의 기술·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 제재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표준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쪽이 미국의 진정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AI 시장은 반사이익을 얻어 500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AI인덱스 2025'보고서에 따르면 딥시크가 미국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하며 현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출처:이미지투데이]

스탠퍼드 대학의 "AI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간 AI 모델 성능 격차는 지난 3년간 9.3%에서 1.7%로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의 ‘딥시크(DeepSeek)’ 챗봇은 엔비디아의 H800 칩을 활용해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현지 시장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중국이 제재 우회로를 찾고 자체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기술 자립도를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든식 다자제재 vs 트럼프식 맞춤형 규제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복잡한 다자 등급제를 폐기하고, 국가별 양자협정을 통한 맞춤형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보도자료에서 “현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한다”고 밝히고, “협력국에는 관세 혜택을 제공하며, 재수출 우회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발표 직후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는 각각 3.10%, 2.36% 상승세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가 반응은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식 다자제재와 트럼프식 맞춤형 규제에 대한 논의[출처:이미지투데이]

한편,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공개적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샘 올트먼(OpenAI) CEO는 청문회에서 “AI 칩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미국 기업의 혁신 속도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리사 수(AMD), 브래드 스미스(MS) 또한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방적 전략이 AI 혁신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AI 주도권의 열쇠,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제 모델이 헬스케어·생명과학·제조·로봇 등 전통 산업으로 AI 기술이 확산되는 현 시점에 더욱 적절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AI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차세대 지능형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책적 공백이나 잘못된 규제로 인해 주도권을 상실하면 일자리와 세수, 기술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는 더 이상 단순 소비재가 아닌 차세대 지능형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출처:이미지투데이]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장기적 관점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MIT의 데이터 과학 센터 소장인 앨리슨 첸 박사는 “수출 통제는 안보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표준화·채택 전략이 공동 병행돼야 한다”며 “미국이 글로벌 AI 표준을 선점하려면 개방형 연구와 협력을 통한 생태계 확대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결국 AI 반도체 정책은 단기적 억제가 아니라, 장기적 글로벌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적 견해가 일치한다. 이번 정책 전환이 글로벌 AI 산업 판도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미국이 ‘AI 지능 인프라’ 시대에서 주도적 위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