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편한 법정 인증 폐지”…기업 부담 연 1527억원 줄인다 정부, ‘인증규제 정비방안’ 마련…실효성 낮은 24개 폐지·유사중복 8개 통합 인증마크 사용 제한, 자기적합선언 신규 도입·민간 인증기관 진입 허용 등 추진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2.27(화)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 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