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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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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내년 1천억 원 이상 증액" 장상윤 사회수석, 민생현장 첫 방문,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중소기업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현장에서 기업에게 묻는다 중소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산재 예방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주 간담회 등 현장방문 실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월 12일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정한 재정·기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24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산재예방 지원사업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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