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선보칼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영업자의 비명, ‘무정부 상태’는 아닌가 [심선보 칼럼] 절박한 현실에 응답하지 못하는 정책의 한계[사례뉴스=심선보 필진기자] 혹독한 경제 한파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 침체라는 삼중고는 이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으며, 매일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마치 아무런 보호막 없이 위기에 홀로 맞서는 '무정부 상태'에 놓인 듯하다는 절규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물론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 자금 지원, 대출 상환 유예, 전기료 감면, 재기 지원 등 여러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위기의 속도와 깊이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