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5.2%뿐인 대한민국, 그런데 여가부는 폐지?

여전히 성별 격차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기업 구조
여성가족부 폐지로 가닥을 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U 회원국 8개 국가는 상장 기업에 대해 여성 할당제 도입 공식화

여성가족부의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장법인(2,246개)의 전체 임원 32,005명 중 여성은 5.2%(1,668명, '20년 4.5%)이며, 여성 임원 선임 기업은 상장법인 2,246개 중 815개(36.3%, '20년 33.5%)로 나타났다.

여전히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은 여성 임원의 수 (출처 : 여성가족부)

또한, 자산 총액 2조 이상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5.7%이며, 남성 근로자 39명당 임원 1명(2.57%), 여성 근로자 244명당 임원 1명(0.41%)으로 근로자 대비 임원비율의 성별 격차는 6.3배에 이르렀다.

여성가족부의 통계는 아직도 기업 구조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유리천장이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여성가족부 (출처 : 여성가족부)

하지만 윤석열 인수위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3일 "여가부 폐지는 일관된 공약이었고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고 곧 결과물이 나올것"이라 설명했다.

상장기업에 여성 할당제를 법제화하는 유럽 국가들 

여성 할당제를 법제화하는 유럽 국가들 (출처 : 이미지투데이)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EU 기업들의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30.6%였고 여성 이사회 의장은 8.5%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3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EU가 2027년까지 상장기업의 이사진 3명 중 1명을 여성 이사로 선임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중임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 또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3%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U 27개 회원국의 노동, 사회, 고용 부처 장관들은 법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조만간 입법을 위해 EU 의회와 협상에 나선다.

유리천장지수 '꼴등' 대한민국, 남녀 격차 세계 최고 수준

조사 대상 29개 나라중 29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출처 : 이코노미스트)

2021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29개 나라 중 29위였다.

남녀 소득격차 29위,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29위, 관리직 여성 비율 28위,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28위, 남녀 고등교육 격차 28위,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28위, 여성 중간관리자 비율 28위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낮을 수록 유리천장이 공고하며, 남녀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기업 현장이 아닌,  정치적 지위 측면에서 의회 여성 의석 비율 27위이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일본(9.7%), 헝가리(13.1%) 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차기 집권당의 여전한 반감

각종 할당제에 반대 의견을 표출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출처 : 시사저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각종 할당제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것 이상의 당 차원에서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제가 젊은 당 대표라고 해서 ‘젊은 세대 할당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시키고 평가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인사 원칙을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집권당의 대표가 할당제를 없애는 것을 '공정한 환경'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에 대한 남녀 평등은 소원해져만 가고 있다.

해외 유수의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과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여성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남녀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열차를 선택했다. 과연 차기 정부의 바람대로 '할당제'를 없애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글/김현일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