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토지허가제 원위치...마포•영등포•서대문구 풍선 효과 우려

집값 상승 대책으로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과거 토허제 지정으로 집값 9% 하락
토허제 묶이지 않은 지역서 ‘풍선 효과’ 우려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정부가 결국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해제 한 달여 만에 원위치로 돌리면서 시장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 모습[출처:뉴스1]

정부는 이번에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수준을 넘어 반포,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을 했고, 필요시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꺾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만큼, 당장은 거래량과 거래가격 상승세가 위축될 수 있다.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때도 초기 2년 간 인접 지역 집값이 9%가량 하락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다만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조적으로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과 내년 준공물량 감소와 봄 이사철의 전셋값 상승 등을 감안하면 강남권 집값이 꺾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토허제로 묶이지 않은 영등포·마포·서대문구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