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오세훈 서울시장, "가상자산 이용자 600만 시대...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5월 2일(목), 디지털금융·가상자산 정책포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금융당국, 전문 연구원, 관련 협의체·유관기관, 금융·핀테크사 등 관계자 200여명 참석
오세훈 시장, 가상자산 정책 관련 화두 제시하며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 선언

 

2024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포럼이 5월 2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됐다.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범 시행('24.7.19.)을 앞두고,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공론의 장을 열기 위해 개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회사로 시작해 오균 서울연구원장과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축사가 이어졌다. 첫번째 발제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묵한 서울연구원 경제경영연구실장이 "서울의 디지털금융줌심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사진 : 서울시 경제정책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펜데믹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국가마다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이 디지털금융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자리가 마련되었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가상자산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산업 유치 경쟁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서울시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발전한다면 그 이점과 경제적 효과와 정책당국이 고려할 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곽노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규제를 정하는 것이 가상자산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IT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자산의 역할과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하나의 지급결제 수단이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투자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산업 수완을 높이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가상자산 가치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묵한 서울연구원 경제경영연구실장이 서울의 디지털금융 중심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며, "디지털 금융중심지 부상의 조건으로 테크-ICT 부문/스타트업 생태계/규제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서울은 현재 규제 환경의 문제가 있어 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디지털금융 허브로 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 금융 중심지 관련 국내외적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런칭되고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략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그니처 사업이 두개 정도 실시되면 하는 바람이고, 규제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 서울시 경제정책실]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는 "코인만이 아닌 기술과 상품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라고 전하며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활용하여 서울시도 블록체인으로 주요 자료들을 저장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시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기술 자체의 강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최측은 오늘 포럼을 토대로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허브,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포럼을 마쳤다.

 

글/김민성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