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크루트, 2024년 갑진년에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 소개 최저임금 인상·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등 변경사항 소개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등 신설 정책 알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을 정리해 소개한다. 1. 올해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 9,620원에서 2024년은 이보다 2.5% 오른 9,860원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다. 2. ‘최대 200만원’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지급 (시행일: 2024년 1월 22일 부터) 일자리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청년.. "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직무 배치, 부당전직될 수 있어" "육아휴직 복작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여부 따져봐야" 육아휴직 사이에 '대체 근무자가 이미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직무로 발령이 난다면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인사발령이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6.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롯데마트 직원 A씨가 부당전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롯데마트가 불복한 것에 대해 1, 2심은 롯데마트의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2분기,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75명 2분기(4~6월)....국내 출생아 수 5만 9961명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수준 0.75명....OECD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 혼인건수....매년 감소 추세 올해 2분기, 국내 출생아 수는 5만 996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2분기에 비해 약 6천 명이 줄어들어, 최초로 6만 명 아래의 출생 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는 0.75명으로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으로, 국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취업, 부동산 가격 등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현 상황이 저출산을 심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코로나19.. 제로 이코노미, 저체온증에 빠진 한국 경제의 미래와 대응방안 – 2부 현실화되는 우리 경제의 어두운 미래, ‘제로 이코노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다 현실화되는 우리 경제의 어두운 미래, ‘제로 이코노미’ 제로 출산율 경제 인구구조적 추세를 보면 해당 인구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다. 국내 연간 출생자 수는 이제 30만명 이하를 향해 가고 있다. 40년 전과 비교하면 70% 이상이 감소한 것이다. 우리는 저성장과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 해결책은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세로 반전시키려 하기보다 인구 감소 사회에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기업은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소비시장 축소를 대비하여 소비 시장의 범위를 넓히고 국내 우수 인력들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제로 물가 상승률 경제 식료품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