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왕국이 된 대한민국

글/심선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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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선보 칼럼] 대출 규제로 인한 불균형

가을이 가면 당연히 겨울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리도 강렬하게 올 줄은 예상치 못했다. 첫눈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펑펑 내려, 어느새 대한민국을 겨울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랜만에 보는 첫눈다운 눈이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운 이면에는 차가운 현실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는 희망만으로 버티고 버텼지만, 최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느껴지는 불안함과 긴장감은 첫눈처럼 갑작스레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의 얼어붙은 상황은 이 겨울의 차가움을 더욱더 부각하고 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동장군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따뜻함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온 로제의 아파트 노래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차가운 날씨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보다. 

부동산 시장은 현재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많은 잠재 구매자가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 거래량은 급감하고,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주택 시장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첫눈이 내려 백색의 평온을 주지만,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많은 이들에게 차가운 현실을 안기고 있다.

다행히도 올해 마지막 있는 기준금리 발표에서 지난 10월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며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지속 상승하는 대출금리와는 달리 예금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며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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