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와 함께 대두되는 '로봇세'...찬반 이유는?

글/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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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유행과 함께 '로봇세'와 관련한 논의 활발해
찬성 측은 복지와 사회적 책임, 반대 측은 기술 개발과 규제를 이유로 들어

몇 년 전부터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내려오지 않는 개념이 있다. AI다. AI는 로봇의 일종이고, 로봇이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엄청난 실업자가 범람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로봇에 대한 세금, 일명 ‘로봇세(Robot Tax)’를 주장하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로봇세는 로봇의 보유나 사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속도를 완화하고, 세금 수입으로 실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사회의 기본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와 연관성을 띤다.

논의는 2016년 유럽 의회에서 처음 언급되는 등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고 AI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안건에 오르내리고 있다. 챗GPT를 필두로 생성형 AI의 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제를 지지하기로 유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로봇세를 지지한 전적이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신기한 건 진보주의적 정책인 기본소득세와 유사한 로봇세에 관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마크 큐반 등 인공지능 연구에 적극적인 IT 기업 CEO들은 적극 찬성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IT 기업은 인간의 수요가 없으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는 이에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찬성파는 복지적인 면에 집중한다. 로봇은 노동으로 자본을 창출하지만 소비나 납세의 의무가 없어 세금도 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에게만 긍정적이고 노동자와 국가는 각각 일자리와 세금 수입을 잃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본 기업들조차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마찬가지로 줄어든 소비에 의해 필연적으로 손해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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