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7)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다림의 시간 [심선보 칼럼] 탄핵 심판의 날[사례뉴스=심선보 필진기자] 연말이 연말인 줄 모르고 새해가 새해인 줄 모르게 시간은 의미 없이 흐르고 흘렀다. 나라 살림 밥그릇 싸움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푸념만 늘어놓던 일상. 모든 것이 뒤엉켜 버리고 갈피를 못 잡던 세상. 오랜 기다림 끝에 결전의 날이 밝았다. 결과는 만장일치 파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탄핵을 결정했다.불행인지 다행인지 탄핵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될지 모른다. 탄핵 심판의 날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그 실천을 시험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온 국민이 주목의 이목이 쏠렸다.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탄핵 심판 D-1", 방청 경쟁률 ‘4500대1’ 대통령 탄핵 심판 일반인 방청 신청 9만명 돌파20석 마련된 일반인 방청, 경쟁률 '4500대1'3일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당첨자는 문자 개별 안내[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의 일반인 방청 신청자 수가 3일 무려 9만명을 돌파했다.3일 헌재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의 인터넷 방청 신청 수는 이날 오전 09시를 기준으로 9만명으로 집계됐다.탄핵심판 방청 신청 예약 현황(4/3 오전 9시)[출처:헌법재판소 방청신청 페이지 캡처]헌재의 탄핵심판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 수는 도합 20석에 불과한데, 정작 경쟁률은 4월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무려 4천500대1에 달한다.앞서 지난.. 카카오의 쇄신…이사 '8인'체제 단행 카카오, 제주 본부서 제30기 정기주총 개최새 이사회 의장에 함춘승 사장, 신규 사내이사엔 신종환 CFO 선임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5명으로 '8인' 체제[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카카오가 제30기 정기 주주총회 후 열린 이사회에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신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본사에서 제3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카카오 판교 오피스[출처:카카오]이번 주주총회에서 카카오는 신규 사내외이사를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신규 선임된 사내이사는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무·경영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외이사로는 김선욱 법무법..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대한민국 글/고도환 기자과거의 영광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미래 세대의 현실이 찬란하기를 바라며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약 중독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중독자가 저와 함께 있던 교수님을 찾아와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간절한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다시 마약에 취한 채 나타났습니다.뇌가 심각하게 망가진 듯 “나는 햄버거를 좋아해”라는 말을 반복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찾아와 마약을 끊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 다시 마약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스스로 끊고 싶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3년 전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했을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우.. 광화문 뒤덮은 탄핵 반대 열기, 국제사회 "한국 정국 불안" 주목 글/최한길 기자헌법 수호와 국가 안정, 국민의 목소리와 국제적 우려 속에서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은 국내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제 사회의 우려까지 불러일으키며 한반도 정세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의 강경한 탄핵 추진 속에 국민들은 헌법 수호와 국가 안정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광화문 거리에서 결집했다.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는 수백만 명이 운집하며 국내 정치와 국제적 관심을 한데 모았다. 참가자들은 "헌법 수호", "국가 안정 회복", "정치적 독주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의 연속적인 탄핵 시도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중 경기 안산에서 온 우** 씨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싫다는 양비(兩非)론...그 시사점은? 글/이성현 기자현 국정 상황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으로 해석정치인과 국민 모두 서로를 포용하려는 태도 보여야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약 40여 년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선택하면서 자신과 여당에 큰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되돌릴 수 없고, 지금의 정국이라면 2년여가 남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대중들의 여론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무작정 탄핵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그 양상이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탄핵’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이번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토대로 도출되는 시사점을 곱씹고, 사유해야 한다.먼저 보수 진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제 남은 절차는? 글/이성현 기자대통령 권한 대행 임명 및 헌법재판소 심판이 남아다만 변수가 많아 정확한 향방은 아직 오리무중12월 3일 화요일 저녁,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주 주말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저번 주말인 14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온 국민의 눈길이 쏠려 있다. 앞으로 그 당락이 결정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을까.먼저 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권한 행사는 불가한 것이다. 이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저녁에 이미 완료되었다.공석이 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행순서에 따라 임명되고, 1순위는 국무총리이다. 즉 여부가 결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