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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증가 속도 가속화... 금리 상승과 예산 적자로 인한 이자 비용 급증 전망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넘어섰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기준 총 공공부채 잔액이 35조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인 1인당 10만 4,000달러, 가구당 26만 6,000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4조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35조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세수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 감세 정책 등이 부채 증가를 가속화했다. 특히 2017년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34년까지 22조 달러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증가는 경제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교육,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민간 투자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수 확대와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대선 후보들도 국가부채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최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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