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프랜차이즈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김판기 변호사, 고객 신뢰 비결은 ‘예측 가능성’

친절하고 명쾌한, 소송 결과 예측하는 상담이 고객 불안 줄인다
프랜차이즈 창업 시에는 가맹본부 경영자 마인드 헤아려야
최근 점주와 마찰시 가맹본부가 불리한 판결 받는 ‘역차별’ 현상 일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프랜차이즈 권익 보호 필요해

김판기 변호사 프로필 사진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프랜차이즈 산업은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 7342개, 브랜드는 1만1218개, 가맹점은 27만485개가 국내에 등록되어있다. 전년에 비해 브랜드 수는 58.1%, 가맹점은 4.5%가 증가했다. 

가맹사업 성장세에 따라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은 1379건에 달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가맹·유통 분야의 상담 건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판기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상가임대차, 손해배상 등 민사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다.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상담에 가장 힘을 쏟고 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했을 정도다.

프랜차이즈 상담 전문 팀을 꾸려 변리사, 가맹거래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지난 5일, 법무법인 수오재에서 김판기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김판기 변호사와 인터뷰 진행 중이다.

-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쉽게 다가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법은 우리 생활의 최소한의 기준을 규율하다보니 우리 생활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법률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법률적인 일을 통해 변호사를 찾게 되는 거고요. 생활과 가까운 일인 만큼 법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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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이 개설하신 프랜차이즈 상담 사이트와 블로그를 봤습니다. 전세 사기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써주신 글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글을 보니 확실히 법적 대응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글에 제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글을 쓸 때는 제가 글을 읽는 분의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사실 그 글은 제 지인의 여자 친구가 전세 사기를 당한 후 다른 사람들과도 해결책을 공유하려고 올린 거기도 하거든요.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변에서 가장 가깝게, 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글을 올렸어요. 평소에도 주위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수오재의 내부 풍경이다.

- 법무법인 수오재 홈페이지에서 변호사님의 약력을 봤습니다. 2013년 변호사로 취임하신 이후 9년 차가 되셨는데, 그간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서 변호사를 찾는 순간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변호사를 찾게 됐을 때 제가 소송을 통해 그걸 해결해드리고, 고객 분들이 제게 감사하다고 말씀 주실 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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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로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송에서 이기면 많이 고마워해주시는 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다드려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많이 고마워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반대로 제가 진 사건의 경우에도 제가 열심히 했다면 그분들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해주세요. 사건에서 지게 된 만큼 저를 원망하실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고마워해주실 때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됐죠. 이 사건을 맡길 잘했다 싶을 때가 그런 때 같아요. 

-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따로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관련해서 맡은 사건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안 가요.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서요.

다만 군대를 안 가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니 재판에 서게 되어서 저에게 변론을 맡겨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분이 자신들의 신념을 글로 잘 정리하고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서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변론을 잘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소송에서 진 거죠. 요새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병역법이 개정돼 여호와의 증인들도 대체 복무를 하고 있지만, 그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김판기 변호사의 업무 중 모습이다.

- 미다스챕터 기업서비스 어벤저스 포스터를 봤는데 그 포스터에서 변호사님 수식어가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 신뢰받는 변호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던 수식어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때 쓴 게 지금도 마음에 들어요. 친절이 요새 변호사 업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쾌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썼냐면, 저는 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할 때 결과에 대한 예측을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의뢰인 분께서 상담을 할 때 저한테 이 사건이 이길 거 같은지, 질 거 같은지 물어보시거든요. 그 때 이기면 어느 정도로 이길 것인지, 지면 왜 질 것 같은지 자세하게 말씀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소송 중간에도 계속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하고요.

왜냐면 소송에 대한 결과가 예측되지 않으면 의뢰인 분께서 불안을 느끼잖아요. 소송이 한 번 진행되면 길게는 2년이 넘게도 가는데, 내내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로 인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 분께 결과에 대한 예측이 최대한 가능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관련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문제로 변호사님을 찾아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가맹계약 해지 할 때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 위약금의 문제로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거나 함께 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요새는 가맹점주님들도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소송을 하거나 블로그 같은 SNS를 이용해 주위에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가맹점주들끼리 카톡이나 카페에 모여서 집단으로 대응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갑, 점주가 을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갑을이라는 게 딱히 없어졌어요. 점점 더 가맹점주들의 힘이 세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문화로 변해가는 건데, 저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오히려 을이 되어서 차별 당하게 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가맹본부에 불리한, 역차별을 하는 판결문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수오재 입구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차별받는,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 무인 밀키트 점이 우후죽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밀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새 가맹점을 오픈을 하면 매출이 저조하거나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가 빈번해요. 그런 경우는 가맹본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본부도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들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맥도널드 워킹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말고, 일반적으로 이름 모를 작은 프랜차이즈들은 가맹본부도 많이들 어렵거든요.

이 경우에는 가맹점이 적자 나는 거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데, 매장을 접을 때 본부와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 그럼 정산 문제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가맹점주는 적자로 인해 폐업하는 것이므로 투입된 가맹금의 일부라도 반환받기를 원해요. 

반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하면 본부매출에 타격을 입으므로 계약서 조항에 따른 계약해지 위약금을 받기 바라고요.

이렇게 가맹계약 해지 시에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둘 다 피해를 입어요. 그런 만큼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한쪽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예시로 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 시 3,000만 원의 위약금을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법원은 가맹점주에게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위약금을 5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흥하는 업종이 됐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대왕 카스테라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는 반짝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유행한 밀키트 프랜차이즈가 그랬고요.

밀키트 프랜차이즈는 몇 개월 장사가 잘 되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자 매출이 저조해졌어요. 이 경우처럼 어떤 아이템이 유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 무턱대고 창업을 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수오재에서 촬영한 김판기 변호사 사진이다.

-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맹본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해왔는지, 가맹본부 직영점의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가맹본부가 얼마나 탄탄한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규모와 경영자의 마인드도 중요하고요. 단순히 유행하는 아이템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 경영자 마인드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영자 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상표를 널리 알리는 목적이 본인의 금전적 이득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고객들에게 전국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변호사로서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싶고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소규모 가맹본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글/ 김유승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