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관대해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번 법의 시행은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채무조정 및 추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채권금융회사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개인금융채무자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무조정의 활성화와 내부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17일까지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을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채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 보호 및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두어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채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은 채무자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진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채무자에게 관대해지는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채무자 보호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채무자의 책임 회피를 들 수 있다. 채무자 보호 정책이 지나치게 관대해지면, 일부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반대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채무자 보호가 강화되면,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신용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신용도가 낮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금융기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채무자 보호 정책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경우, 이는 금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거나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대출 금리로 이어져,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채무자 보호 정책이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에 대해서 금융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금융회사는 법 시행에 맞춰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갈수록 채무자의 눈치를 살피고 양보해야 할 일이 늘어만 가고 있어, 채권금융회사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채무자에게 관대해지는 정책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과도한 보호는 채무자의 책임 회피,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시행에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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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심선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