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화스와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옐런 미 재무장관, 지난 19일 방한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
한미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국내의 인식 커져

지난 19일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한 전후로,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한미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옐런 장관은 한미통화스와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필요 시 외화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협력에 나설 수 있다고 확인했다.

감당하기 힘든 물가 상승과 악화되는 경제 지표들 (출처 : 이미지투데이)

먼저, 통화스와프란 국가끼리 환율 등 사전기준에 따라 양국화폐를 교환하는 행위다. 한국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즉, 스왑 한도만큼 달러를 얻을 수 있어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게 되어 디폴트 위험이 낮아지고, 대외신인도 상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화스와프란 국가끼리 환율 등 사전기준에 따라 양국화폐를 교환하는 것(출처 : 이미지투데이)

최근에 한미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이유는,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한미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 점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과거 2차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서서히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 7월 말의 상황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첫번째는, 2008년 경제위기 때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당시 미국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등 금융불안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다.

미국은 일본, 스위스, EU등 주요 선진국들과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였지만, 한국 등 신흥국과의 체결은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미 FED를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2008년 10월 한국과 미국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는 두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2010년 2월 종료되었다.

코로나 사태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려는 각국 정부 ( 출처 : 이미지투데이)

두번째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다. 600억 달러의 규모로서 2008년에 비해 2배의 규모였다.

당시의 통화스와프는 미 FED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국이 코로나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 미국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필요한 시기에 통화스와프체결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 시기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고강도 긴축에 나서면서 달러 강세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등으로 위기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 급등을 막기엔 부족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은행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등으로 위기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 급등을 막기엔 부족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 4382억 달러로, 환율 방어를 위해 상당한 외환보유액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은 외환시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이다.

2008년 체결 당시 원달러 환율은 177원 떨어진 1250원에 안착했고, 2020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39원 떨어진 1246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은 수입 물가를 낮추고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글/ 김현일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