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1분기 적자 7.8조...사상 최대 적자!

4인 가구 기준 월 1,500원↑
전문가의 전압별 차등제 도입 목소리↑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7월부터 전기료가 인상되었다.

4인 가구가 기존에 쓰는 양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500원가량의 전기료가 추가로 부담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전기료가 인상된 것일까.

한국전력공사 (출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정부는 작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여 연료비의 인상 및 하락이 전기료에 반영되게 했다. 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의 가격이 오른 것이 전기료에 반영되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어지자 연료의 가격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국민의 삶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는 한전(한국전력공사) 역대 최악의 적자인 약 7.8조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전기료를 인상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출처: 픽사베이)

우리나라는 정부가 전기료 계산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제, 즉 주택, 산업, 교육, 농사 등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전기에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더 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전압별 차등제, 즉 전기를 만드는 비용인 원가에 따라 저압, 고압으로 나누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의 반발을 이끌 수 있어 쉽지만은 않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 모습 (출처: 뉴스1)

한편 전기료 인상으로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 물가 상승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한전 적자 메우기라는 목적과 더불어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현명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글/ 이명서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