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 외국인 근로자 시장의 확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구절벽의 시대로 외국인 근로자 시장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강조점
외국인 근로자를 포용하며 인재경영을 시도하라

 

유튜브 ‘가인지 TV ’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의 시대’ 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김경민 대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시장확대와 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구절벽 시대로 외국인 근로자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인구절벽 당연히 한계고용의 시대다.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취업 허가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키워드가 주제일 것 같습니다. 엊그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계절적 외국인 근로자 국내에 들어와 있죠.

3개월을 한시적으로 해서 농번기 때 농번기 때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받아서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해외로 돌아가는 계절적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 운수 해운 이런 전통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역에 있어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취업 비자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취업비자의 허용하는 범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산업별 분포는 어떠한가

그런데 이제 기사는 농촌에서 들어왔던 6명의 계절적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행방불명됐다. 뭐 이렇게 도시로 이동한 거겠죠. 그래서 인제 불체 불법 체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지금 뭐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런 기사는요 아마도 미래에 머지않은 미래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내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이미 자료가 2021년 자료입니다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 국적인 사람을 포함해서 169만 명이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약 2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구요. 그중에 대부분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같이 사는 사회로 점점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5%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구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종사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해외 주재원도 있고 요렇지만은 사실상은요, 그 중국 국적의 동포들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인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죠 예전엔 조선족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표현 요즘 많이 안 쓰죠 뭐 조선동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도소매 음식 숙박업 식당에 많이 있습니다. 35.7%고 서울시의 기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비율이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공공서비스업 건설업 그리고 인제 제조업이라든가 광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중에서 200만 이미 넘어져 넘어있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물어봤을 때에는 이제는 5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아 문제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조건은 어떠한가

우리 단일민족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자꾸 그랬었는데 이른바 전반적으로 보면 50% 이상이 찬성하는 비율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칠판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거에는요 굉장히 인제 취업 허용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관련 법령들을 찾아보니까 쉬운 법령 정보로 자료방을 들어가 보니까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취합 비자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뭐 내국인 채용을 위한 노력 관련된 교육 취업 비자 확인 이 기본 기본 조건이에요. 채용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내의 근로기준법과 거의 동일한 제공이나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고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해야 되고 최저임금 보장해 줘야 되구요. 이른바 가정종사원 가정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거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국내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산재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하고 건강보험은 기본이구요.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가가 국민연금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들어주는 거고, 이런데 중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쓸 때 고용보험 아 국민연금 들어줘야 되는 거구요. 일반적으로 전문 취업인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 취업인 경우는 거의 인제 석박사급 이상을 의미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비전문 취업이 되는데 그 경우는 3년 이내로 계약이 되는 거고, 추가 1년 10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4년 10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

뒤집어서 말하면 제가 그냥 편하게 5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5년 이내까지는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인제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못 해요.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6년 10년 같이 일하자는 근본적으로 법적 토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일종의 인제 5년짜리 근로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일구절벽인 상태가 점점 나이를 먹어서 취업의 상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은 부족한 현상을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집단화와 개별화 이야기입니다.

1) 집단화와 개별화의 중요성

저도 종종 특강을 통해서 집단한 사람을 집단하지 말고 개별적인 사람으로 존중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인격은 집단화되질 않잖아요. 그 개별적인 1명의 사람에게 붙어있는 게 인격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협상이 있는데, 그것은 일본 사람과 협상하기 텍사스 사람과 협상하기 한국 사람과 협상하기 중국 사람과 협상하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제가 협상을 공부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협상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인격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어느 집단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근무를 할 때에 많은 한국인 관리자들이 야 중국 사람은 이래 뭐 중국 인민들은 이래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좀 나중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보니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는요 통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아시아는 이렇다 말할 수는 있죠.

내가 함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은 이래 베트남 사람은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몰인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랑 유럽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지 않고 한국 사람은 이래라는 생각으로 저를 대한다면, 뭐 저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마인드는 집단화하지 말고 문화적 차이를 기본으로 해서 집단화하지 말고 개별화해서 그 사람과 일하라는 거죠. 내가 베트남 사람과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응우엔이라고 하는 한 청년과 일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고민하시라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첫 번째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과 RALT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5년 후에 이동하기 때문에 RALT가 부족하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5년 후엔 떠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국내의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거래적 관계나 보상의 관계 이런 걸 뛰어넘어서 동역의 관계 협력의 관계로 넘어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국내 5년간 일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5년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지가 입사 첫날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5년이라는 시한부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5년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요.

3) 동역자 정신의 필요성 – 우리도 한때 이방인

인생을 살아갈 때도 똑같죠 우리 인생이 100살 때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살 때 죽지만 인생의 종결이 100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혼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것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대로 5년 동안 고용을 했다면, 그 사람이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동역자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베트남으로도 가고 네팔로도 가고 캄보디아로 갈 겁니다.

그때의 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먹고살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통역 정신 요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우리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의 내가 돌아가서 먹고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려는 마음을 먹었네라고 하면서 훨씬 풍성한 나눔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사장님들 진심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 제가 만났습니다. 그게 굉장히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더군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한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현재는 민족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글로벌라이제이션 하지만은 민족적 개념들 국가적 개념들 민족주의보다는 국가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민족이라는 개념 이거 근대의 산물입니다.

중세나 고대에는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아주 희미하고 국경이라는 개념도 국경이 명확한 게 아니라 변방이었죠. 이렇게 산이나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어떤 포인트가 있지 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 국가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 갔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포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우디 갔습니다.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 했고요. 미국 가가지고 세탁소 했습니다. 네일아트샵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소득도 증가하고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포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양이 있고 배울 것도 배우고 또 글로벌 센스도 배웠고 에티켓도 다 배웠습니다. 학교 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익혔어요. 그러나 그런 걸 배우는 교과 과정이 없는 곳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커먼센스로 알고있는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을 때에 해외여행을 막 갔다가 선진국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자존심 사고 힘들었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와 이 사람들도 보다 발전해서 글로벌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었던 서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용하며 인재경영을 시도하라

우리 그렇게 좀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한때 이방이었던 시절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포용해주고 또 함께 해 주고 그걸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노력들 5년이면 떠날 사람이니까.

중요한 거 가르치면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돌아가서 그들이 뭔가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겨주게 하는 거 그거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문화적 차이 혹은 국가적 차이로 집단하지 말고 내 앞에 앉아있는 응우엔 하이하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 일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과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사람의 인격을 뭘 개성화시키지 않는 것 이런 준비가 되어 계시다면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발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대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시대에 적극적으로 인재 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회사의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그런 영역들을 준비가 된다면 활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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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윤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