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내년 1천억 원 이상 증액"

장상윤 사회수석, 민생현장 첫 방문,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중소기업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상윤 사회수석, 교육부 차관 시절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1차 취약계층 지원 범사회부처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제공 : 교육부]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부터 ’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23년 1.5만 개소보다 1.2만 개소 늘린 2.7만 개소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글/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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