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빈차' 표시, 왜 보기 힘들어졌을까?

법인택시,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30% 감소
택시 기사 대우, 근무조건 열악..... 택시 운전자 감소로 이어져
도쿄, 런던, 뉴욕 등, 탄력요금제 시행

요즘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확대되면서 '택시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면 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것일까.

먼저,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택시 이용객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택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택시를 잡기 힘들어진 것이다.

서울 도심을 지나는 택시들 (출처: 픽사베이)

다음은 택시 기사 수의 감소이다. 우리나라 택시 10대 중 3대가 회사에 소속된 법인택시인데, 법인택시의 기사가 약 30% 감소한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다.

또한 밤에 다니는 택시가 준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보통 약속이 끝나거나, 퇴근 후 밤에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택시 기사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대부분이라 개인 신체적 문제로 야간 운전을 꺼린다.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는 사진 (사진출처: 카카오홈페이지)

이에 정부는 과로를 막기 위해 택시가 돌아가면서 쉬도록 하는 제도인 '부제'를 풀었다. 특히 밤에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4월부터 심야 시간 부제를 풀었다.

또한 택시 합승 규제도 없앴다. 1982년부터 시행된 합승 금지 규제를 택시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없앤 것이다.

한편,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택시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택시요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낮은 택시 요금으로 택시 기사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택시 기사라는 직업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구조적인 해결책으로는 탄력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탄력요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탄력요금제가 적용되는 해외 사례를 보면, 도쿄의 경우 시간제, 거리제, 정액 운임 등 다양한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뉴욕은 심야나 교통체증이 심한 피크타임에는 요금에 별도로 할증이 붙으며, 런던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 요금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문제와 해결책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이 등장해야 할 것이다. 택시업, 시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글/ 이명서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