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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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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사업주, 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2023년 8월 24일(목),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되었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의 시작, 일터혁신 컨설팅! 중소기업 내 직무·성과급 구축 사례공유 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과 에프엠어소시에이츠-호인사노무법인 컨소시엄(대표 신재욱, 김윤호)은 7월 6일(목) 14시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에서 '2023년 제4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혁신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일터혁신을 지원받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사례를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이다. 중소기업 내 직무·성과급 구축을 의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상민 교수가 ‘직무성과급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이어 직무성과급을 도입한..
카이스트 출신 반병현 CTO, 챗GPT가 가져온 비즈니스 변화?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용이해졌다” 상상텃밭, 안정적으로 대량의 작물을 균일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익 때 6개월치 업무 30분 만에 업무 자동화했던 것? 치밀하게 설계된 그로스해킹 프로젝트! KAIST 바이오및뇌공학 학·석사·특허출원 30여건·논문 10여건·저서 20여권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 ‘인생에도 복리이자가 붙는다’ 상상텃밭 반병현 CTO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반병현 CTO는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조기졸업)를 취득했다. 그는 졸업 후 한가로이 인공지능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입영 영장이 날아와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안동노동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 복무 중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개월 치 업무를 30분 만에 끝..
통계청 "3월 취업자 46만 9천명 증가" 취업자수 2822만 3천 명증가, 실업자수 3.4만명 감소 통계청 "수출입 감소 등 경기 둔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전월보다 확대됐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22만 3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6만 9천 명 증가한 수치로 집계됐다. 고용지표는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활동 증가와 기저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0.8%p) 및 15~64세 고용률(+0.9%p)은 전년 동월대비 동반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실업률(2.9%)은 △0.1%p 하락하여 3월 기준 역대 최저였다. 취업자수는 작년 기..
고용노동부, 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재택근무로 업무효율도, 직원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높인 우수 사업장 사례 15개를 모아 사례집 '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을 펴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96만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한 후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집에 소개된 기업들은 재택근무 도입에 실제 애로를 겪었던 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도입 시 인사관리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근로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기업은 적정 수준의 업무 내용과 분량을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고, 업무 ..
고용노동부,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4월까지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5~6월 집중감독 고용노동부는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방식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감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세척공정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적(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년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800개소를 지도하고, 이 중 299개소를 감독하여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하고, 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에서 듣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제조업 청년 근로자 현장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3일 오후 3시, ㈜핌스(인천 남동구)의 근로자들을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핌스는 OLED 메탈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로 근로자 전체 평균 연령이 33.2세(청년 근로자 비중 90%)인 사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산직과 사무직 등 7명의 청년 근로자가 자리하여 연장근로 및 유연근로제, 연차 사용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 없이 장시간 근로만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개편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
고용부, 고용·복지 연계 강화 위해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수급 지원, 약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23일(목)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업무협약의 취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 서울시 3개 복지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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